법령 건설업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99두1519 판결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0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7년
1990년
1989년
1988년
1987년
1985년
1984년
15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누658 판결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4)특,220;공1984.11.1.(739),1660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
18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82 판결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1(3)특,177;공1983.9.1.(711),1197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20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1 판결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0(4)특,155;공1983.3.15.(700)432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
21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누160 판결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0(3)특258,공1997.1.15.(696)97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3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243 판결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2.12.1.(693),1024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6. 서울고법 1982. 2. 2. 선고 81구27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6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체진단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1년
28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8. 선고 81구287 판결
[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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